[현장연결] 한동훈 취임 일성 "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"<br /><br />오늘(17일) 정식 임명된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다며 사법시스템 선진화와 공정한 검찰 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취임식 현장 직접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장관]<br /><br />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부동산, 물가,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2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아시겠지만 다른 하나는 국방부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우리 부처가 해야 할 일,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저스티스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잊지 맙시다.<br /><br />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,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,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나갑시다.<br /><br />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입니다.<br /><br />인권 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특히 힘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.<br /><br />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저와 함께 만들어갑시다.<br /><br />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.<br /><br />둘째,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나갑시다.<br /><br />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범죄 예방, 외국인 정책, 교정, 인권, 법무, 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.<br /><br />늘 잊지 맙시다.<br /><br />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.<br /><br />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.<br /><br />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.<br /><br />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, 물적 열악함은 이번에야말로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.<br /><br />이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셋째,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.<br /><br />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,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.<br /><br />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사실 더 많을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,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요.<br /><br />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.<br /><br />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.<br /><br />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 범죄자뿐입니다.<br /><br />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.<br /><br />넷째,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.<br /><br />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.<br /><br />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아래서 뒷받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.<br /><br />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, 조폭이 설치는 사회,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.<br /><br />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.<br /><br />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.<br /><br />법무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법에 따라 싸우는 공직자라...
